며칠 전, 맥컬리는 사무실 - 집 거리가 조금 멀어서 삼실 인근에 원룸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에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 알고선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여러곳을 알아보는 수고로움을 겪었는데요~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계약 전 원룸을 꼼꼼히 살펴보자.  

  

원룸 계약 전에 보통 원룸을 확인 한 후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주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의 수압이나 난방장치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입주 전에 수리 후 입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계약해야 하며,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때 3회정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당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물건확인과 계약일 사이 권리변동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집이던 직장이던 PC방이던지간에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도 열람도 모두다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신청 사이트
http://www.mw25.co.kr/form2/form2_1.htm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500원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무료열람 하게 해주지 ㅡㅡ;)

  

 

 셋째, 계약시 실소유자와 직접 계약하자!!  

  

계약은 실소유자와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최근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하단부에 대리인 서명날인 공간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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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계약시 계약서에 특약기재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자!!  

 

계약 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지만 계약 후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수리나 도배, 장판, 보일러 정비 등에 대한 수리.교체약속을 계약서에 꼭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잔금 일자와 공과금 정산,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일체의 등기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는 내용 등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다섯째,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자!!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수수료보다 보증금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 당사자 간 직거래보다 계약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자!!

 

 

전입신고는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 것이 좋은데,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터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 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400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까지 0순위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때는 직원이 600 원을 달라고 할겁니다. 그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른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천만원의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 임대차 계약서가 세상에 진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보통, 임대차 계약서 뒷면에 수입증지 우표3장이 들어가고 해당지역 동장의 도장이 찍힙니다.

 

  

원룸계약의 경우는 확인에 확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나만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마련해야 겠습니다. 혹여나 빼 먹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또는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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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oyundesign.tistory.com BlogIcon 귀여운걸 2012.10.31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룸 전세 계약시 무엇들을 살펴봐야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의해야할 사항 6가지 잘 숙지하고 갑니다^^